Reform the Korean Service Industry - Increase the productivity in Korean service industry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세계 13위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만 있은 나라에서 경제규모 13위로 발전한것은 대단한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이제 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여러가지 시험들을 잘치루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수출  제조업 강대국이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해왔기에 한국은은 일본, 독일 과 함께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똑똑하고 능력있는인적자원들이 수출한는 대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제조업은 경제력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러존의 양적완화로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내소비자들의 소비도 줄어가고있습니다.

이런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전세계는금융위기이후로  저소비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점점 수출이 힘들어져가는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이 제조업은 일본,독일 다음으로 경제력이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강력한 제조업이 한국의 다음 관문인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그동안 수출위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의후진성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과금융산업의 경제력없이는  한국은 제조업 2인자 로서만 남을수밖에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제력을 키우기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지불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이 그렇게 하지않은면 정부에서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본과 우수한 인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국의서비스 산업의 경제력은 자라납니다. 현재 한국의 미국과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서비스분야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서비스분야 적자폭은 계속늘어날것입니다.  서비스분야에 경제력은 곧 국가 경제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양질의 직장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연준의 양적완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예전에 했었던 금융정책 (지금하는 양적완화아님)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은이유가 불태화 정책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악성채권 (Bad loans) 를 매입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를 좋게해주는 대신에 풀린 통화량를 중앙은행에 다시 입치시켜서 총통화량는 변화가없는것입니다.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되면 달러의유동성이 넘치게됩니다. 그러게되면 원화가 절상 압박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중앙은행(한국은행) 이 원화를 발행해서 달러를 매입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통화량의증가로 인해서 자국의물가가 상승압박 (자산가치상승) 를 받게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태화외한개입입니다. 자국의 인플레이션를 막기위해서 중안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원화를 회수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태화외환개입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입니다.

After the monetary policies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FRB)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ECB) were enacted, the inflation rates have not gone up as much as people anticipated. The Central banks purchased the bad loans from the commercial banks so that the balance sheets of commercial banks improved, but the currencies were deposited into the central banks again. This is called sterilization.

When the trading surplus increases, the value of local currency (Korean Won) is under pressure to be appreciated.  So, the central bank (Bank of Korea) creates more of its currency then buys dollars in order to prevent its currency from appreciating.  Because of increase of money supply, the inflation could increase. Therefore, the central bank (Bank of Korea) issues the securities to reduce the money supply. The overall money supply does not change. This tactic is called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vs. Inflation rate

정부부채가 높으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통해서 빚을 탕감하려고 하는 유혹이 강함니다. 이유는 정부부채를 낮추는 가장 손쉽게 이룰수 방법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투자자들이 이사실을 알면 더높은 금리와 더욱 짧은기간의 정부채권을 요구하기때문에 실패하고 오히려 정부의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게됩니다. 이방법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간이 길고 금리가 아주 낮은 정부채권에 투자하게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이 갑자스럽게 발생하게되면 정부부채는 감소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방법이 쉬운 방법이아닙니다. 현재 일본이 이방법으로 정부의부채를 낮추려고 합니다.

아래차트를 보면 정부부채가 높은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이 아주낮습니다 (저성장).  인플레이션이 높은대부분의국가들은 대부분 이머징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가들입니다. 물론 대체로 이머징국가들의 정부부채는 선진국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머징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가들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높습니다. 하지만같은 비율의정부부채가있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습니다. 그이유는 이머징국가들의 경제주체는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반대로 선진국의경제의주체들은 인플레이션를 원치않기 때문입니다.  보통높은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의 부가 기업이나 소수부자들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높은 인플레이션를 원치않습니다. 이와반대로 이머징국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차입를 통해서 사업를 확장해왔기에 높은인플레이션를 원합니다.

Source: Trading Economics/Economic Reviews

There are several ways for the government to reduce its debt. One method to bring down the government debt is through either unexpected higher inflation or hyperinflation. Therefore, the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debt have a high incentive to reduce their debt by creating higher inflation rates because this method is easier to reduce the debt than other methods such as raising tax.  However, it would not work if investors expect higher inflation and then request higher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securities and shorter terms such as 1 year or 3 years. So, this tactic would not succeed. Japan is trying to reduce its government debt by using this tactic, and its debt i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tactic would only work if the government induces the investors to invest in government bonds with longer term and lower rates. Then unexpected inflation occurs.

The following chart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rates and Debt to GDP ratios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The inflation rates with high government debts are very low for advanced countries due to low GDP growth, but are high for some emerg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 some emerging countries attempt to reduce the government debts by prompting the higher inflation rates.  

The business groups in emerging countries generally want higher inflation rates because they usually expand their business by heavily borrowing, but the advanced countries are usually against the higher inflation because they have had bad experiences with high inflation rates.  High inflation usually hurts middle income families (Creditors)and redistributes the wealth to higher income households or business(Debtors).

M1=Monetary Base x M1 Multiplier

M1=Monetary Base x M1 Multiplier

금융위기이후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세차래에 걸쳐서 본원통화량(Monetary Base)를 세배이상늘렸을때 많은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습니다.  본원통화량를 자그만치 $800 billion 에서 $4 trillion 까지늘렸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보이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많은 통화가 어떻게되었습니까? 그이유는 통화량지수 (M1 Multiplier)가 낮아졌기때문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2008년전에는   M1통화량이 항상 본원통화량 (Monetary Base)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이후에는 상황이 반대로 변해서 M1통화량이 오히려 본원통화량보다 적습니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7-08, the Federal Reserve executed  quantitative easing (QE) for three times which enormously increased the monetary base by four times from $800 billion to $4 trillion. Many people began to worry about the inflation or stagflation because of enormous increases in monetary base, but the sign of inflation has not been seen.  One of the reasons that the sign of inflation has not been seen is due to the sharp decline of the M1 multiplier.  

The following chart illustrates the historical money supply (M1) and monetary bas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M1 had been always more than the monetary base. But, when the monetary base was sharply increased by the Federal Reserve, the M1 supply did not increase as much as the monetary base. As of 4/2015, the money supply (M1) is approximately $3 trillion, which is less than the monetary base ($4 trillion). M1 measures the most liquid components of the money supply, as it contains cash and assets that can quickly be converted to currency.

이것를 보여주는것이 통화량지수 (M1 Multiplier)인데 금융위기전에는 한때 M1 Multiplier 가 2.8 있다가 1.6까지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통화량자수가금융위때  1 미만으로 하락 결국 현재는 0.73 정도에 머물고있습니다. 

The next chart shows that the historical M1 multiplier which has been declining gradually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n 2007-08.  It sharply fell below 1, and the current M1 multiplier is staying at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