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3, 2015

이코노미스트가 성경으로 보는 통일시점과 경제학적 분석(2)

여러 국내외 정치가, 역사가들도 2020-2023년 전후를 통일의 시점으로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도 그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 역시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5년 안에 통일 될 것이라는 관측적인 차원에서 글을 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그 “년도”가 아니라도 그 “즈음”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미래학자들은 정치적 상황을 과학적, 현상학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전쟁 후 70년, 즉 2020-2023 즈음을 통일의 기점으로 보는 것은 이루어 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흥미로운 가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통일에 대한 시점은 하나님의 역사운행의 섭리에 의존하는 것이라 믿고, 그때를 겸손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을 숭고한 역사의식 없이 사행심 차원에서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경제능력, 즉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은 대략 $500 billion dollar 로서 한국 1년 국민 총생산의 30%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일도 통일 이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라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로전으로 가입하면서 낮은 환률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다시 경제를 살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민 총생산은 $3.5 Trillion dollars 로 남한의 $1.4 Trillion dollars 의 2.7배가 됩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런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경제 논리적 차원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14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 즈음에는 경제성장률이 20위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중심이었기 때문에 수출 이외에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바다는 일본이, 그리고 육지는 중국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저로 비록 무역 수지는 역사상 최고지만, 수출은 게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어서 내수도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되어 건설업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야 역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당분간 저성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가 고도의 위치에 있을 2020-2023년 즈음에 통일이 되는 것이 사실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저 성장시대가 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으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과의 결합으로 다시 한 번, 성장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8천만명으로 세계 경제 10위 안에는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잘하면 7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통일비용으로 인하여 반대하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경제가 이 상태로 5년만 지속되면 한국의 유일한 경제난 탈출은 통일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국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도자는 시진핑이지만, 그의 임기는 8년 후 끝납니다.(2023)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 할 때와 맞물려서 한국은 2023년에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쨋든, 극동아시아 한반도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정세는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통일은 어떤 형태이든 서서히 이루어져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서 속히 통일되어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불러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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