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Reviews: 아베노미스 (Abenomics)

이번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시행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가지 (세가지화살) 정책있습니다.

첫번째화살은 무제한 양적완화 (Montary Policy –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 두번째화살은 재정정책의 확대(Fiscal Policy), 세번째화살은 구조적개혁 (Structure Reform)입니다. 일본은 플라자협의(1985) 이후 잃어버린 20년를 겪어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겪게되었습니다. 그러다 2012 년 아베씨가 세가지화살(유명한일화) 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다시집권당 수상으로 복귀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후퇴 (더블딥) 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시시장은 8,000 (1985 이전) 수준으로 폭락하고 엔화는 금융위기이후로 미국의양적완화와 유러존의위기로 일본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서 엔화가 달러대비 120 에서 80 으로 절상되어서 수출에도 큰타격을받아서 내외로 경제적인 크게어려웠읍니다.

첫번째화살인 양적완화의목표는 본원통화를 두배로 늘려서 2년안에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하여 2013 년 초반부터 양적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결과 주식시장은 18,000 까지 상승하고 엔화도 달러에대해서 50% 절화되어 120 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금융위기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장기국채이자률은 하락해서 0.8 % 에서 0.3%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화살은 어느정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문제는 두번째화살이 재정정책에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개에서 가장정부의빚이많은나라입니다 (227%). 요즈음 문제가되는 그리스도 175% 인데 매년 정부부채을 GDP 대비11.5% 까지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구조적결함인것입니다. 지금은 정부빚이 많아도 이자률이 낮아서 이자비용이 적고 그리고 일본국책의대다수의소유가 자국민이기에 다행이지만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시한폭탄으로 언제 터질지모르는것입니다.

첫번째화살이 (양적완화정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두번째화살인 재정정책이 뿌러질수밖에없는 구조적결함을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완화가 성공하여 인플레이션이 2%으로 상승하면 두번째화살인 재정정책의 이자비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하여 시장이 일본국채을 팔기시작하면 일본국채가 폭락해고 그결과로 일본국책을 소유하고있는 일본의 많은일본금융기관이 가지고있는 자산가치가 폭락해서 기존에 대출해주었던 대출을 걷어들이거나 신규대출을 멈추어 미국이겪었던 금융위기(financial crisis)가오지요. 다른점은 미국은 서브프라임이 원인이라면 일본은 일본국채가 폭락하면서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아베수상이 장기집권하는 2018 년까지는 괜찮을것입니다. 일본중앙은행이 계속 일본국채를 사들이고 있는한 채권값은 떨어지지 않을것이니까요.

그리고 세번째화살인 구조적개혁도 아직도 완전히실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세번째화살의 핵심인 낮은 출산률로 인하여 오랬동안 그동안 일본의 경기가 장기침체한것인데 노동인구의 증가는 친이민정책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받는것인데 섬나라 특유의 반이민정책으로 오직여성인구의 노동참여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일본의 여성노동참여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거나 그나마도 저임금에 취직하고있어 이부분도 빨리 개선하기 힘들것입니다.

이래저래 아베노믹스는 성공하기 힘든구조적 결함이 내포해서 성공하기 힘들어보입니다. 그나마 저유가로 일본이 가장혜택받는 나라중에 하나이여서 2015 년은 무사히 넘길수 있을것입니다. 아베노믹이 성공하려면 경기가 빨리성장하여 세금이 빨리 걷히고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실제 정부부채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자률이오르는것보다 빠르면 성공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금융위기이후 네번이나 경기가침체 되었습니다. 네번째 경기침체는 2014에 Sales Tax( from 5% to 8%) 를 올리면서 소비가 줄어서 발생했습니다. 올해(2015) 10월에 Sales Tax ( from 8% to 10%)을 올려야되는데 아베노믹스가 실패할까봐 국회를 해산하고 작년 12월에 다시선거해서 2018년까지 장기집권합니다.